‘이정섭 검사 비위제보’ 강미정, 남편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 전 대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당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