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원주시의원 "전기차 충전, 장애인 접근성 개선해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 인프라는 제도와 시설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민 원주시의원은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만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 충전시설 전수조사와 접근성 개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전기차는 이미 시민의 일상이 됐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충전시설은 여전히 높은 문턱"이라며 "충전구역 폭이 좁고 조작부는 높으며 충전 케이블은 무겁고 볼라드까지 설치돼 있어 충전기 앞까지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조차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함께 열자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장애인에게 충전기 앞 문턱 하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충전시설 설치 기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돼 기초지자체가 의무 규정을 직접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원주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공공청사 충전시설 전수조사 ▲볼라드 간격 조정과 충전기 조작부 높이 개선 등 공공 충전 인프라 개선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건의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원주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도 지속하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은 여전히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는 충전기 높이와 케이블 무게, 이동 공간 확보 등이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며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경민 의원은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원주시가 선제적인 개선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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