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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농·어촌 예산 3863억 불용···“농특세 구조 개편 선행돼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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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미국 달러에 대한 환율이 1500원대에 고착되면서 정부의 환전 유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은 악화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사상 최고치인 17조원에 이르렀고 고용보험 기금이 부족 상태가 되었다. 직장 이동을 통한 임금 상승도 특정 분야에만 한정되면서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진보 성향: 정부의 환율 관리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달러 보유 확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을 반영한다.
보수 성향: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도 고용 부진과 실업급여 급증이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며, 임금 상승도 특정 분야와 직종에 국한되어 근로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절기상 곡우인 지난 4월20일 경기 수원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북부작연구센터 작물연구동에서 관계자들이 벼농사를 앞두고 모 기르기(육묘) 작업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농·어촌 기반시설 사업 등에 지출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회계) 예산 중 지난해 386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편성돼왔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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