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로 용어 바꾼 정부… 차이가 뭘까?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기 시작하자 이를 정부는 ‘초과 세수’라고 불렀다.

나라 살림살이의 기본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있는 ‘초과 조세 수입’을 축약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