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교제살인, 피해자 'A등급'인데 가해자는 영장 제외

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처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을 원치 않는 상대에 대한 전화 연락이나 방문으로 시작한 스토킹이 살인으로 번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같은 평가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