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하지마” 외쳤지만 퇴근길 참변…박나래 부인에도 검찰 송치 [금주의 사건사고]
세계일보
![“하지마” 외쳤지만 퇴근길 참변…박나래 부인에도 검찰 송치 [금주의 사건사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2/20260712515522.jpg)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7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에서 또다시 ‘교제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방송인 박나래씨는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 접근금지 명령에도 또…‘성남 교제살인’ 못 막았다
경기 성남중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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