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비중 20%로 제한 추진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거래 행태를 줄이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 규제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총량을 관리한다.

정부는 개인의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한도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은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줄이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 선물시장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호가를 제출하는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전교육에 더해 실제 거래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모의거래 과정도 도입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질 경우 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낮추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가변 레버리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배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주가 움직임의 2배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라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배율을 1.5배나 1배 수준으로 낮추는 식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에게 현금 기준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상품을 매수할 때도 예탁금을 맡겨야 한다.

정부는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한 상태다. 다음 달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전체 교육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손실률과 투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의 시장가격·순자산가치 괴리율 관리 의무와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1월에는 현재 1좌인 최소 매매수량 단위를 잠정적으로 20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주가가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낙폭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 실적 전망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봤다. 증시 전망을 둘러싼 지나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증시가 다른 국가나 과거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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