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부담 최소화해야... 서민 소득지원정책 재원 없나?"
AI 통합 요약
정부가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미래세대 사업과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거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재정의 합리적 조정과 미래세대 부담 경감의 필요성으로 설명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개혁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심화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필요한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침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정책 취지를 보도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이라는 우려도 균형있게 제시한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정부의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는 인정하면서도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우려를 강조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이념 편향으로 지적하며 공급 중심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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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호황 이면에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소득지원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중동 전쟁이 일단락 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석유가격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의 거시경제/물가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했다.
먼저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에서 등락을 하면 (중동 전쟁 전) 국제유가 60달러대에 거의 근접하긴 했다"면서도 "물가부담이 어쨌든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나 이런 데서 초과세수들이 예상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라며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니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가도 좀 낮춰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을 땐,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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