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개정안 입법...현장은 ‘반발’

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이륜차를 운행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 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이륜차도 승용차처럼 차량 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