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가 급식업체와 교섭?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최소화" 목소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노조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며 경영계에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안전 등 직접적인 생산 관계뿐 아니라 급식, 보안 등 간접 지원 업체들까지 교섭대상이 되면서 상시적인 교섭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총 113건이었으며 이 중 91.2%인 103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노동위 판결 10건 중 9건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