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이냐, 관행적 운용이냐"… 세종시 인수위-현 시정, 재정 문제로 충돌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제4기 최민호 시정 간 첫 번째 정면충돌이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17일 세종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이현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의 5분 자유발언이다. 조상호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이자 재정안정화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남겼다며 재정 정상화를 새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정 4기가 영유아 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 활동지원 등 필수 복지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하기관 운영비를 연간 소요액이 아닌 7~8개월분만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 예산' 편성, 재정안정화기금 고갈,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 과정에서의 재정 구조 변화 등을 거론하며 "시정 4기가 약 5000억 원의 채무와 숨겨진 부채 부담을 다음 시정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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