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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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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점검 등 구체적 조치를 지휘한 혐의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도 포함되었으며, 당초보다 약 2주 연기되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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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무장관 의무 외면”…특검 구형보다 5년 늘려 법정구속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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