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위은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 공무원은 ‘사각지대’ 방치

이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습을 뗀 지 10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받은글’이 돌았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무관이 사망한 지 며칠 후 기후부 내부망에는 동기로 추정되는 직원이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사무관은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하거나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무관이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기후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기후부 사무관이 세상을 등진 날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신설된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