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택시장의 허리를 살려야 주택공급도 산다

주거정책에서 두 개의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

하나는 저소득층과 자가 보유층 사이의 집 없는 중산층이고 다른 하나는 저층 단독주택과 고층 아파트 사이의 중층·중소 규모 주택이다.

전자는 치솟는 주거비에 흔들리고 후자는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새로 지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중간과 주택의 중간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임차수요는 늘고 중산층은 줄어들면서 주거비 부담이 소득사다리 위쪽으로 번지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식비·의료비·교육비·저축과 노후 준비에 쓸 돈이 부족하다.

공공의 지원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살거나 집을 사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주거정책의 첫 번째 '사라진 중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