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만 처벌 약했다…무단투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추진

국립공원에 오물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가 조인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립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