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공정위, 납품업체 판매대금 못 주는 회생기업에 과징금 예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더라도 기업회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납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판매대금을 줄 수 없는 유통업체에 과징금을 요구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마트·백화점 같은 유통업자가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