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의 전작권 전환 견제, 속도보다는 내실이 우선 [논설실의 관점]

미국 의회가 이재명정부가 속도를 내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엄격한 조건을 달고 나섰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전작권 전환에 까다로운 견제장치를 담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

전작권 관련 조항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됐지만 이번 초안에는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미 전쟁부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