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에도 아쉬운 철강업계… “저탄소 보조금 지원·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

탄소 배출 규제와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유럽, 일본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이 법에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