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으세요" 김건희에 말한 이유도 '이것'...'영상' 형사재판 제한적

[MT리포트]법정 밖으로 나온 재판③ 법원을 찾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대다.

영상재판 덕이다.

도입된 후 지금까지 진행 건수가 25만회를 넘었다.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재판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영상재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형사재판에서 영상재판은 민사재판만큼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 직접주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탓이다.

실무적으로도 영상 증인신문 등 일부 절차에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총 실시 건수 14만8816건 중 형사재판 활용 건수는 1510건으로, 약 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