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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부담금 도입 때 세수 최대 연 9000억대 걷혀…"0원 되게 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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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태호 의원,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주제 토론회 개최…설탕부과금 추계안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면 연 최대 9000억원대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 재원을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국에는 음료 등에 당류가 없어지면서 설탕부담금이 0원이 될 정도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설탕부담금 연 4000억~9000억원대 추산…도입돼도 소비자물가 영향은 0.032% 불과━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 가당음료 200여개 품목을 선별해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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