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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李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매각…잔금 담보로 17.7억 근저당, 왜?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다만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해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매대금 가운데 해당 금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구조로 풀이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쯤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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