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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매도주택 근저당권, 매수자 고려해 이자 안 받기로"

머니투데이
靑 "李대통령 매도주택 근저당권, 매수자 고려해 이자 안 받기로"

ONP 요약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 때 구매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의 '근저당'을 사용했어요. 야당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규제 우회 편법 — 국민에게는 강한 부동산 규제를 강제하면서 자신은 편법으로 우회한 이중성.

중도 성향:사적금융 활성화 — 금융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 자금 조달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

보수 성향:편법 거래 의혹 —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거래 방식으로 여전히 의구심이 남음.

[the300]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 靑 방송 출연…"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 행위"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문도 "근저당권 설정, 명문화된 법적행위"…청와대 "이자는 안 받기로 해"━한 교수는 22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29억원에 (이 대통령이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가 됐고 원래 잔금을 받아야 등기를 넘기는데 (매수자) 사정이 있다 보니 잔금을 일부 시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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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거래 구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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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분당 아파트 29억원 매도 시 17억7천만원 근저당권 동시 설정
  • 실제 차입 규모 약 14~16억원, 집주인 사적금융 방식으로 해석
  • 야권 규제 우회 편법 비판 vs 청와대 민사상 합의 강조의 정치권 공방

전개 타임라인

  • 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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