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은 숨통 트이나…李, 전세대출 ‘핀셋 규제’ 언급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재차 지목하면서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청년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강화·청년 대출은 완화2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면서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지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너무 쉽게 내주는 바람에 집값이 올랐다고 봤다.
그는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