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관리·가해자 제재 강화 ‘투트랙’ 필요 [스토킹 범죄 대응의 현주소]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피해자 안전조치, 현장 인력 보완에 더해 가해자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빈틈없는 지원으로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험 신호 누적 관리, 전자감독 부착 강화로 가해자를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스토킹 잠정조치 제3호의 2)과 유치(제4호)는 현행법상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지만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