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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측 재판소원 각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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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불충분하다며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재판소원을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심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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