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일파만파…'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경찰 반발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순환인사제 확대 방침을 밝히자 일선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순환인사 카드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다수의 경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경찰관 순환인사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경급에만 적용되는 '동일 시·도경찰청 3년 이상 연속 근무 제한' 규정을 경정·경감 등 다른 직급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장윤기 사건은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지휘부의 책임수사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규모 순환인사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하석상대(下石上臺)'이자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업무 연속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찰 업무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 순환인사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고 짚었다.
협의회는 이어 "다수의 현장 경찰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기본권적인 권리마저도 무너뜨리는 인사정책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는 즉각적인 대규모 순환인사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회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인사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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