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7777’ 등 차량 황금번호판 어떻게 받나…공무원이 청탁 받고 빼돌려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단시위가 발생했다. 시위 현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경찰-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공개되고 경찰의 신상이 노출되었으며, 정부는 합법적 집회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합법적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존중받아야 하고, 불법적 방법은 피해야 한다는 균형잡힌 입장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 시위를 촉발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인정하나, 경찰 신상 노출·물리적 충돌 등 시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4’, ‘7777’ 등 이른바 자동차의 ‘황금 번호판’을 따로 빼돌렸다가 등록대형업체에 제공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황금번호 제공을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 서구는 17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대행업체가 요구한 차량 번호는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이었다.
공무원들은 이를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일반적으로 이같은 번호는 정상적인 자동차 등록 절차를 통해 받기 어렵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록번호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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