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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힘 '당무 개입' 주장에 "최소한의 상식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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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에 나가려는 후보가 내야 할 돈(기탁금)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대통령이 지적했어요. 당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민주주의 이념 훼손 — 기탁금 인상이 청년 정치인의 선거 기회를 박탈하고 노무현의 선거공영제 이상을 훼손하는 정치개혁의 역행이라 비판.

보수 성향:정책 실효성 조정 — 당의 재정이 충분해도 현장 부담이 크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평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을 지적하자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오후 X(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게시글에 인용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날 X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선거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라면서 "참으로 편리하고 오만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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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에 대통령 재검토 촉구

33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청년 후보 기탁금은 수배 인상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X 발표로 기탁금이 선거 진입 장벽이 되고 부정부패 유인을 키운다며 종전 수준 복원 촉구
  •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기탁금 재조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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