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기소 10건 전체 무죄로 바로잡혀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에서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특보는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특보는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오세훈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며 "항소심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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