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전당대회서 매듭짓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도가 워낙 높아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선 공소취소 문제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하는 등 정권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전당대회 후보 가운데 송 후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빼야 한다"면서 "공소취소 여부는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이 결자해지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송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이슈를 선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 대표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배제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런 발언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거쳐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공소취소의 현실성과 효과를 둘러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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