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 1편 기사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에서 이어집니다.

지난 2026년 3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702호 대법정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양OO 국장, 차OO 과장, 윤OO 당시 심사위원장, 정OO 심사위원, 윤OO 심사위원 등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점수 조작 지시와 심사결과 불복의 스모킹 건'으로 여겨왔던 한상혁 위원장의 핵심 워딩, 즉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요"라는 '차량 안에서의 통화'를 입증하려고 검찰이 공을 들여 불러낸 한상혁 위원장의 당시 수행 비서 양OO씨였다.

검찰은 2019년부터 한 위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전 수행비서 양OO씨를 상대로 'TV 조선 승인 심사 점수 불복' 프레임을 입증하려고 신문을 계속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대(?)와 달리 양씨로부터 나온 증언은 오히려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미국 유학중이었다.검찰의 심문과정에서는 드러난 건 오히려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던 한 젊은 실무 공무원의 일상을 유령처럼 파고들어 '기억을 주입'하고 진술을 받아낸 검찰의 잔인한 수사 기법이었다.

시차 너머로 날아든 검찰의 연락... '파괴된 유학생의 일상적인 평화'

양씨는 2018년부터 방통위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공무원들의 재충전을 위해 주어지는 국비 지원 유학이었다. 그가 먼 이국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일상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던 2023년 2월 어느 날, 한국의 검찰로부터 난데없는 연락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시 시차조차 맞지 않는(한국과 14시간 시차) 미국의 새벽녘, 그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려댔다. 수사 기관의 집요한 압박은 한 실무 공무원과 가족의 일상을 통째로 마비시켰다. 법정에서 당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양씨는 "유학 중에 새벽마다 연락이 와서 일상적인 평화가 깨지긴 했다"고 담담히 회고했지만 그 행간에 숨은 공포는 법정을 무겁게 눌렀다.

검찰이 양씨를 압박한 무기는 다름 아닌 '강제 소환'이라는 위협이었다. 변호인단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 의혹을 묻자,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양씨에게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양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다.

재판부: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로부터 협조하지 않으면 소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양○○ : "네, 통화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차, 2차 통화에서 두 번 정도 명확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기록한 이 한 문장은, 검찰이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그 주위를 둘러싼 하위 실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방증이었다.

검찰이 작성하고 보낸 메일... '주입된 기억'의 실체

검찰 공소장의 가장 극적인 대목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잘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차량 안에서 거칠게 짜증을 냈다는 정황이었다. 검찰은 유학 중이던 양씨가 제출한 '이메일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 공소사실을 단단히 구축했다고 자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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