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근저당’ 통상적 거래? “25억~30억 거래중 5.9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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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통상적인 정상 거래”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하며 소수만 활용하는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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