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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려, 증여세 맞는다…李 분당 집 매수자 세금 200만원 낼 듯

조선일보
대통령의 배려, 증여세 맞는다…李 분당 집 매수자 세금 200만원 낼 듯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경기 분당시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김모씨가 향후 증여세를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세무업계 판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제 3자인 매수인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다.

예상 증여세액은 200만원 상당으로 아파트 매매대금에 비해 큰 편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사인 간 금전 거래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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