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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민주, 경찰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폭탄 숨긴 것"
대전일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긴급체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폭탄'을 숨겨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해당 조문의 '보고'를 '통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 의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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