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 유출’에 “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됐다”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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