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보수 성향
[사설]‘2300조 집행’ 단체장-교육감… ‘내 돈처럼 제대로 쓸 사람’ 뽑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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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의 본투표가 3일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부터 시군구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4227명을 뽑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14곳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앞서 이틀간의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약 4465만 명 중 약 1050만 명이 참여한 만큼 나머지 유권자 약 3415만 명의 선택이 남았다.
지방 정부와 의회는 주거, 안전, 교통, 복지, 교육 등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이에 쓰이는 예산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투표장에 가기 전에 현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평가하고,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그보다 나은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비교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지사를 포함해 지자체장들이 운용하는 올해 예산 총액만 약 481조 원에 달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약 96조 원이다.
둘을 합치면 중앙 정부 예산의 80%에 육박한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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