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 더 이상 비상근 체제 불가…개헌 필요하면 해야"

[the300]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비상근 구조를 두고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비상임 체제 유지가 지속 가능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비상근·겸직 구조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