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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에…국가·경찰, 3억5천만원 배상 판결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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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부실 대응 책임 일부 인정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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