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경찰이 '영장 없이' 긴급체포 가능하게 해…시민 피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던 것에는 "토론 주관사 JTBC로부터 '보완수사 금지'와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 출연을 백방으로 타진했으나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의 단독 출연은 회사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해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과의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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