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두줄 서기’ 공론화 착수…정부, 국민 토론회 연다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잉유동성 억제를 명분으로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미달과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과 주식시장 투자수익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상황에서 세제 강화가 필수라는 정부 입장과,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과잉유동성을 세제로 억제하는 것이 내후년 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입장.
보수 성향: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공공주택 공급 목표 미달로 정부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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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2015년 정부가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중단한 지 11년 만에 관련 정책을 다시 공론화하는 것이다.23일 행안부는 8월 30일 열리는 ‘제3차 모두의 토론회’ 주제를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 개선으로 정했다.
모두의 토론회는 올해 행안부가 도입한 대국민 토론회로, 국민 200여 명이 참석해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개선 방안을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행안부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한 줄 서기가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된다.
행안부는 최근 연구원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에스컬레이터 탑승 문화는 지난 30년 가까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1998년 정부와 시민단체는 바쁜 사람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한 줄 서기를 권장했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7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