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집값은 규제보다 공급이 잡는다

정부는 작년부터 총 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차 6·27 대책은 대출 규제, 2차 9·7 대책은 공급 확대, 3차 10·15 대책은 초강력 규제였다.

올해는 정책이 더 구체화됐다.

4차 1·29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 확대의 후속 대책, 5차 2·12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6차 5·12 대책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것이었다.역대 정권별로 보면 주택 가격은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노태우 정부 때는 경기 호황(성장률 8.0~9.1%)과 3저 현상으로 주택 정책 기조가 규제 일색이었다.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