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2차 종합특검의 엇갈린 내란 청산[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국방이야기]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국군에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군은 40여 년 만에 또다시 헌정 파괴 시도에 동원된 세력이라는 오명을 썼고, 50만 장병들의 자긍심에도 커다란 금이 갔다.

그 때문에 계엄 이후 국방부가 추진한 ‘내란 청산’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저항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인사 조치나 법적 판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군의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과정으로 인식됐다.

그 출발점은 철저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통한 공정한 처분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사례들은 군 안팎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낳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내란을 저지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 가담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은 올해 2월 비상계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