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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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가 17일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0년 이상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자체와 주민, 정치권으로부터 광범위하게 환영받고 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서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오랜 규제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환영하면서도 70년 이상 지속된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보수 성향: 광대한 규제 완화의 규모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확대, 지역 발전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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