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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사람 쳤는데 공소기각…대법원 “유죄 판결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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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19-20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미시령 218.5mm 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나무 전도 30건을 포함한 소방활동 37건이 발생했고, 강풍까지 겹쳐 공장 침수와 낙석 피해가 이어졌다. 호우특보는 단계적으로 해제됐지만 동해와 남해안에는 풍랑경보가 유지되면서 해안가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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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돌입해 인명피해 “종합보험 가입돼도 처벌”중앙선을 침범해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운전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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