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 신설…내주 전략회의서 윤곽"

[the300] K자 양극화 완화·청년지원·지방주도 성장에 활용 청와대가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별법의 형태를 통해 신설될 것"이라며 "일주일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향후 신설 절차와 방향성 등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수석비서관)은 6일 KTV 유튜브 채널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기금 신설)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서 기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 신설하는 기금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단일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며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최근 기존에 사용하던 '초과 세수'란 용어 대신 '추가 세수'로 표현을 바꿨다.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