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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완전월급제·정년보장 평행선…현대차 노조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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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국의 큰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과 임금을 달라며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많은 권한을 노조에 주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노동자 권익 확대 — 반도체·금융·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노조가 초과이윤 배분과 투자 계획 교섭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대하려는 중.

중도 성향:정부-노사 입장 불일치 — 정부의 새 노조법 해석과 노조·사측의 기대 수준이 맞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분규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무분별한 노조권 확산 — 기업 경영 결정까지 교섭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노조 요구는 경영권 침해이자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부터 사흘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 노사 교섭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는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안을 비롯해 해고자 복직, 정년 보장, 완전월급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오는 16일까지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투쟁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16일 분기점…파업 장기화 될 수도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제시를 하지 않으면 "전면전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까지 진행 중인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이뤄지는 부분파업은 사실상 전향적인 제안을 끌어내기 위한 '맛보기용'이었다는 것이다.

업계와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익연동 성과급 요구와 새로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맞물리면서 조합원들 사이 투쟁 기조가 강경해졌다. 반면 자동차 업계 하반기 업황은 중국 자동차의 약진과 글로벌 시장 하락세가 맞물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측의 마지노선과 노조의 눈높이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양측 간 줄다리기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쪼그라들었고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30.8% 줄었다.2분기 영업이익 역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8일 15차 교섭에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급 350%+1000만원 및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낸 반면,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도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10조3600여원)을 기준으로 약 30%는 3조원이 훌쩍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 간 조건 차를 대략 환산하면 세 배 넘는 액수 차이가 난다"며 "근데 순이익의 30%를 관철해내도 삼성전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니, 파업 수위를 일단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글로벌 신인도 추락 우려
업계에서는 이번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하반기 시장 침체와 맞물릴 것도 우려하는 눈치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사흘간 총 16시간 진행된 부분파업으로 현대차는 완성차 7천여 대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 당시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매출액(약 4265만 원)을 고려하면 매출 손실액은 약 3천억 원 정도다. 이를 올해 예고된 부분파업 시간(12시간)을 적용해 단순 치환하면 완성차 5300여 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약 2239억 원에서 최대 2270억 원 안팎 규모다.

단기적인 생산 차질은 임단협 타결 이후 특근과 야근으로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밀려 있는 신차 생산과 출고 일정 관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집중된 글로벌 신차 출시 일정과 맞물려 조업 불안정이 상시화될 경우 신차 출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본격화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노사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현대차그룹의 대외 신인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비용 절감에 돌입한 상황에서 '불안한 생산 기지'라는 인식까지 겹치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판매량이) 사실상 4년째 제자리걸음인데 그나마 중국산 차들과 경쟁하려면 조속한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안(案)이 없다면 끝까지 갈 것"이라면서 하계 휴가 일정과 상관 없이 파업 장기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조는 16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다음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지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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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주요 기업들의 노사 분규 및 정부의 교섭 범위 해석

42건 · 1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호남 클러스터 투자 등을 노조가 교섭 대상으로 요구.
  • 정부는 개정 노조법상 기업투자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교섭대상 제외.
  • 삼성바이오·삼성화재·홈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에서 노사 분규 동시다발 발생.

전개 타임라인

  • 홈플러스 '셀프 파산' 결정하나...MBK 보증 1600억 '우선 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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