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반등에 출구 막힌 최고가격제…정부 손실보전 부담도 확대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이 중동발 국제유가 반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최고가격을 더 낮출 경우 정유사 손실보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추가 인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기준 유럽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9월물)는 배럴당 90달러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9월물)는 83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려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지난달 7차 최고가격 조정에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낮추며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달 말 예정된 8차 최고가격 조정에서는 추가 인하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