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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시작…노사 줄다리기 본격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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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국 주요 노동단체들이 2027년부터 적용될 최저시급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설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1만32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지난해 임금 인상률을 문제 삼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수준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기업계는 음식점 등 일부 업종의 채산성을 이유로 업종에 따른 차등 기준 도입을 요청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진보 성향: 노동자 착취를 가능케 하는 포괄임금제 같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요구와 경영계의 이의를 동등하게 소개하면서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초기에 차등화를 시행했다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기준을 유지해온 역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
보수 성향: 특정 업종들의 경영난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차등화 요청을 주된 논점으로 다루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16일 본격화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를 논의한다.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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