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해병 특검·공수처 ‘인력 파견’ 충돌에… 법무부 “입법 영역”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법령 해석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법상 파견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