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제안 2000건 돌파…23일 정책 밑그림 나오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 개최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설한 정책 제안 홈페이지(부동산토론회.kr)에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책 제안 '부동산토론회.kr'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만인 이날 오후 10시 기준 20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90건에 가까운 의견이 올라온 셈이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939건 ▲주택공급(규제) 582건 ▲부동산 세제 481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뉴:홈 나눔형 모기지 제도 개선 요구가 가장 높았다.

한 제안자는 "현재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차등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제안자는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 공고 당시 제시된 저금리·장기 고정금리 대출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한 만큼, 대출 조건 변경으로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출 조건을 유지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청약 계약 전 적용될 대출 금리와 만기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수분양자의 자금 계획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공급(규제)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제안자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등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교통·환경·건축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다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전셋값은 0.28% 각각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모두 7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에도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전세 물량 부족 현상도 계속되면서 시장의 상승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어떤 추가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다.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가운데 주요 의견을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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